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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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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4

주간 입법 동향 Vol. 54(2022. 3. 21  ~ 3. 2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 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

②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2. 국회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 공포 법령

④법인세법 시행규칙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사설]입건 경쟁에 ‘최장 30년형’…중대재해법 처벌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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