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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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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2년 Vol. 53

주간 입법 동향 Vol. 53(2022. 3. 14  ~ 3. 1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검사 기준 완화.

2. 국회계류안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쇼핑몰은 물론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3. 공포 법령

④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

4. 입법/행정 예고

⑤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설정.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사설]기업들이 호소하는 ‘3대 민폐’ 개선 시급하다
[연합뉴스][기사]작년 산재사망 828명…80.9%는 ‘중대재해법 대상밖’ 사업장 발생
[이데일리][기사]’중대재해처벌법 비상’ 철강사들, 안전대응 협의회 신설한다
[한국경제][기사]고용부, 현대제철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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