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6월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 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이 참여해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여 명의 학계 및 실무 관계자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경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현 이안세무법인 고문),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현 세무법인 안국글로택스 대표) 등 전직 고위 세무 관료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학교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 기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문승재 변호사(전 강남경찰서 통합수사팀장)·윤상혁 변호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 수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와 협력해 연구와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