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대륙아주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 주최한 '지자체 중대재해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웨비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재판 동향과 정책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웨비나는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동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중대재해대응그룹 부문장 김영규 변호사, 대한산업보건협회 황인호 국장, 재난안전공학 박사 허대욱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패널들은 지자체가 겪는 법 적용상의 혼란, 조사·재판에 대한 부담, 제도적 미비점 등을 진단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강화될 사업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대륙아주 중대재해그룹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그룹은 국내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실시하였고, 10개 1군 공기업 중 절반 이상의 공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중대재해 사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