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건설/부동산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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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은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 이후 행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에 지연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도인(분양자)입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피고가 입주예정일에 원고를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연체료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한편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사용승인일 이후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 사건에서 제1심부터 제3심까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확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분양자들이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매도인 측 승소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이행의 제공 이후 약정해제권의 행사 가부(소극)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은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지나서 원고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입주통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5136652 매매대금반환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8040 매매대금반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가합32467, 2023가합35343 판결 등을 근거로, 「수분양자의 해제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사용승인 및 입주기간통보 등이 이뤄졌던 사안」에서 「이 사건 약정해제조항의 문언, 입주예정일이 도과한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한 취지,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갖는 의미, 분양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위험의 공평한 분배 문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매도인의 약정해제권 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수분양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해제권의 소멸 등의 민법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약정해제에 있어서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되는데(민법 제461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약정해제권도 그 실질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점,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분양계약의 전제가 되거나 그에 따른 수분양자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적법한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 절대적인 해제권이 있다고 볼 경우,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되어 부당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도 그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들의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그와 같은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원고는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다265904 판결 참조).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의 적법한 이행제공에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배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8가합577855, 2019가합541150 판결 등에서 「피고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원고의 약정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은 본래의 이행에 더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지연배상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포함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이고 이는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은 피고들의 위 의무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위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두고 원고에게 입주지정일을 통지하여 위 분양계약이 이행될 수 있는 상태임을 고지하였다면 이로써 피고들이 위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그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볼 것인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원이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되거나 원고가 부담하는 잔대금에서 공제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고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함께 제공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에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잔금 등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잔금에서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시사점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입주지연 이후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에 의한 매수인의 약정해제권 소멸 여부 및 그 이행의 제공의 방식에 관하여,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은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에는 지연배상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어 위 각 쟁점에 대한 분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매도인 측을 대리하여 약정해제권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은 그 채무의 본지인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고 지연배상은 부수적인 손해배상의 영역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하는 하급심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 측 승소의 판결을 하였고, 이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되었던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사, 시공사, 보증기관 등 다양한 고객들에게 소송, 중재, 자문 등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 접근과 전략적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