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움에 참여한 구성원 중 PM역무를 담당한 용역사가 사업시행자인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당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용역사는 계약해지의 부당성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미지급한 용역대금과 장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에서부터 성립되어 온 당사자들의 채무관계 등 사업관계와 용역관계 전반을 분석하여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설득하였고, 나아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민관 공동시행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출자 용역사와의 계약관계 해지를 둘러싼 소송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