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 H아울렛 대전점 지하1층 하역장에서, 냉동탑차의 배기구 과열(추정)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H백화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H아울렛 대전점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수급업체인 피의자 M㈜은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받았으나, 수사 결과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륙아주는 수급업체인 피의자 M㈜ 본사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전국의 여러 사업장(작업장) 중 하나인 대전점의 비상대피로(비상구)를 위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상 매뉴얼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의 비상 대응 매뉴얼 작성의무에 대한 합리적 실행이 있었다고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