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제1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제2심에서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징역 2년 6월 실형) 한 사건입니다. 대륙아주는 제3심인 상고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였고, 대법원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아 제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대법원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한 판결입니다.
파기환송심 또한 검사가 증인사전면담 당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의 선고를 이끌어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