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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소상공인법률지원
수행사례
감사원 변상판정 관련 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최종 승소 —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
2026-06-22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정명령 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6-06-15
주거지에 설치한 홈캠의 녹음 기능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26-06-01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26-05-26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예측수요 미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중재)
2026-05-18
골프코스 저작권에 대하여 창작성을 첫 인정받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5-11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을 금지한 위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5-04
수입 반제품을 국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3-23
MG손해보험의 구조조정 및 계약이전·파산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사례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