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9-10-04
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자회사의 부채 해소를 위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수행사례 부당한 제조단가(임률) 결정행위 관련 무혐의 처분 사례
해외기업 국내 자회사 임직원 비위사건 대응 사례
완성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중재판정의 기판력과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주장을 물리치고 중재판정 취소효과를 이끌어낸 사례
2019-07-16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