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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법률가이드 ‘START UP! Unicorn으로 가는 法’ 발행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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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는 KDB산업은행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법률가이드인 ‘START UP! Unicorn으로 가는 法’을 발행하는데 법률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고 감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벤처 스타트업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 IT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 책은 법률적 측면에서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창업과 기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창업ㆍ기업 운영 일반, 자금 조달, IPO · M&A 파트는 김인진, 오성진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지적재산권 파트는 이기철 변호사, 인사ㆍ노무 파트는 최선애 변호사, 조세 파트는 김신희 변호사, 도산 파트는 이왕민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이제 막 출발한 창업 기업의 눈높이에서 여러 영역을 망라하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쉬운 용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스타트업 맞춤형 기업법무 입문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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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 1. 창업ㆍ기업 운영 일반

 

1. 스타트업 시장 현황

2. 기업의 형태

3. 기업의 운영

4. 사업장 준비

5. 매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6.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7.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혜택

5.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Part 2. 자금의 조달

 

1.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 개관

2. 자금조달/공급 주체 – 누가 돈을 공급해주는가?

3. 투자계약서

 

Part 3. IPO, M&A

 

1.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2. M&A(기업인수 합병)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Part 4.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지적재산권의 개요

2. 기술공개에 따른 보호 : 특허권

3. 기술의 비밀관리에 따른 보호 : 영업비밀

4. 상표의 보호 : 상표권

5. 디자인의 보호 : 디자인권

6. 저작물의 보호 : 저작권

 

Part 5. 인사ㆍ노무

 

1. 개요

2. 모집ㆍ채용상 유의 사항

3. 근로기준법 관련

4. 퇴직급여제도

5. 4대 사회보험의 가입

6.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약정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Part 6. 조세

 

1. 세금과 관련된 일반상식

2. 창업시 사업 형태의 결정

3.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 지원

4. 세금과 관련된 권리구제제도

5. 절세를 위한 제언

 

Part 7. 도산 및 구조조정제도

 

1.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 개관

2. 법인회생절차

3. 법인파산절차

4. 개인회생ㆍ파산절차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6. 거래상대방의 도산절차 개시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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