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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로펌 최초 국회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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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입법정보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8월에 국내 로펌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인
‘P&B Report’를 창간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는 주요 법률안들을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별로 정리하여
△상정법안들의 내용 △발의자 및 소속 △입법제안 취지 △국회 본회의 법안표결 결과
△국회의원 발언 등을 상세하고 담고 있으며, 매월 새로운 내용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P&B Report’는 국회의 입법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법률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활동과 법률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독보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법전략센터 이승철 고문은 “최신 국회동향과 입법정보를 가장 빨리 획득하고,
변화하는 정책과 입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륙아주는 ‘P&B Report’ 발간을 통해 기업에서 맡기는 송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고객 기업사의 능동적 경영을 돕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P&B Report' 정기구독 안내 및 문의

윤대원 전략기획팀장 (02-3016-5292 / dwyoon@draju.com )

홍시연 연구원 (02-3016-8782 / syhong@draj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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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4인) 

 

6)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의원 등 122인)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3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외교통일위원회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인석 의원 등 113인) 

 

국방위원회 

 

13)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의원 등 10인) 

 

14)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8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1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 

 

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21인) 

 

1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0인)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2-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2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3. 법률안 비교·분석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9인) 

 

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위원회 

 

1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1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1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9-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6인) 

 

2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9인) 

 

2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2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2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24-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2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2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3인) 

 

2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0인) 

 

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3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 

 

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3인) 

 

3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3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3인) 

 

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3. 법률안 비교·분석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국회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별첨. 

 

1. 7월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2. 8월 본회의 통과 법률안 목록 

 

3. 7월 국회 일정표 

 

4. 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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