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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변호사, ‘코바피해자포럼 학술대회’에서 개회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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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바피해자포럼은 지난 11월 16일 경찰청에서 ‘제15회 코바피해자포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체계 개선에 대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입법적으로 적용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펼쳤습니다.
(사)코바피해자포럼 회장 김태경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택된 경우에도 실질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며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가해자의 인권 보다 더 존중돼야 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가해자의 처벌 못지 않게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서 철저한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코바피해자포럼은 2015년 설립된 단체로 정부의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관련기관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의 학자, 전문가, 실무자 및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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