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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공익변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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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는 한국소비자연맹이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항공사의 결항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공익적 차원에서 수임하여 현재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기에 대하여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을 이유로 결항이 결정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소송에서 변론을 맡은 대륙아주는 J항공사가 출발시각이 15시간 지연되는 동안 대기 중인 소비자들에 대해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당초 수리가 불가능해 결항을 결정했던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키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항공기의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해도 소비자안전을 이유로 정비 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대륙아주 측 변호인들은 항공사의 지연, 결항과 관련된 고질적 문제해결방식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향후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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