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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애 변호사,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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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선애 변호사가 20183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16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특위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4차 산업 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체계정비와 신유형 경쟁 제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선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707

 

언론보도

-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3264385

-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19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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