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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골프장이 입회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대물변제금액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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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골프장은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60 여억 원을 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였습니다. 위 회원권은 액면금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A골프장과 시공사는 1매 당 1억 원으로 정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시공사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대물변제 받은 회원권에 관한 입회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이 입회금 예치기간 경과 후 골프장을 상대로

회원권 액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골프장은 소송계속 중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골프장을 대리하여,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은 골프장 회원들이 일정 기간 경과한 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회원 가입시에 골프장 경영자에게 무이자로 예탁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소비임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후, A골프장이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회금은, 회원권의 액면금이 아니라 회원이 입회 시 실제로 납입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회원이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금액(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제 금액을 말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골프장과 시공사가 실제로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한 1매 당 1억 원만을

양수인의 A골프장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다른 사건들과 달리,

본 건은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입회금반환채권을 인정하고, 반환할 금액을 확정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담당 변호사]
조관행 변호사
심필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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