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AJU LAW FIRM ::
소식/자료
최근수행사례

M&A 관련, 고가인수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회사 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P사 임원이 M&A과정에서 부당하게 고가로 인수하여 회사에 인수대금 상당액(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임원을 변호하여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륙아주는 방대한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건 M&A를 법률적·회계적·경영적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① 투자심의위원회나 이사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면서, ② 각 분야 전문 자문사(증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인수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 ③ 향후 전망 및 전사적 차원의 운영방향을 등을 고려하여 경영적 판단에서 본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인수 대상 업체에 대한 가치평가결과 및 인수구조를 고려했을 때 인수 대금이 합리적인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⑤ 법리적으로도 인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상정한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재판부를 비롯하여 2심 재판부 및 대법원 재판부까지 의뢰인이 무죄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M&A 과정에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수대금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배임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고려 요소들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어, 추후 M&A 과정에서 이사의 배임혐의 관련 사건에 중요 선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최정진 변호사

이한웅 변호사

정호정변호사

면책공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
COPYRIGHTS DR&AJ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