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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한 시효소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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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2002.2.4. 피고 은행과 사이에 보통예금 계좌를체결하였는바, 2004.9.7. 재발급한 제5회차 예금통장에 날인된 원고 회사 대표이사 직인 인영이 최초 예금통장과 상이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조 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 은행을 상대로 무단인출될 예금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예금의 반환채권은 약정기간의 만료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보통예금의 반환채권은 최후의 입출금일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항변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이 없다는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 재판부에서조차 예금반환 채권이 시효기관 경과로 소멸한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건으로,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금융기관의 시효소멸 항변을 인용 받고, 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후의 입출금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