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AJU LAW FIRM ::
소식/자료
최근수행사례

무상 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범위

페이지 정보

본문

나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한다는 결과에 대하여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와 이 사건 각 토지의 폐쇄지적도등본 등을 통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원심을 깨고 승소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