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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최근수행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2 실용신안등록, 협회인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2018.11.06
51 민사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취지로 형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형사 항소심에서는 이와 다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8.10.10
50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사고출동 서비스를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 2018.10.10
49 육류 중복담보대출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1심 무죄 판결 2018.10.10
48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골프장이 입회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대물변제금액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8.10.10
47 견련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스토킹호스비드 방식으로 인가 前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2018.10.10
46 최신의 합병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시켜 M&A를 성공리에 마친 사례 2018.10.10
4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자문 수행 2018.07.16
44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18.07.16
43 뉴욕연방항소법원, 씨티그룹 판매 CDO투자 관련 사기, 부실 판매 소송에서 원심 파기판결 2018.07.16
42 M&A 관련, 고가인수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회사 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2018.07.16
41 FTA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의 실시 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에서 수입자의 이의제기권 등 절차적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18.05.11
40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다룬 최초의 판결 사례 2018.05.11
39 회원제 유지하며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인수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회생절차를 종료시킨 자문 2018.05.11
38 홍콩 CFCG의 시원스쿨과의 스왑을 통한 지분인수 거래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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