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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최근수행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65 토지개발사업의 조건으로 개발이익 및 용지를 기부하기로 한 그 개발이익 및 용지가 사업부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 197억원의 부과를 취소받은 사례 2019.05.14
6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관련 용역 수행 2019.04.24
63 장기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간접공사비 증액청구와 관련하여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4.24
62 A리조트의 회생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2019.04.24
61 실용신안권 침해를 부정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9.04.24
60 친환경농어업법상 업무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인증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처분 취소) 2019.04.24
59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9.04.24
58 말레이시아 CCM Duopharma Biotech Berhad의 SCM생명과학 주식회사 지분 인수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 2019.04.24
57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사례 2019.01.04
56 D 은행 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9.01.04
55 중도금이자후불제 분양계약 해제 후의 이자대납분 반환의무와 법정이자 가산 여부에 관한 사례 2019.01.04
54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관한 사례 2019.01.04
53 모(母)회사에 1조 규모 호텔을 채권회수대책 없이 담보제공 했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1.04
52 실용신안등록, 협회인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2018.11.06
51 민사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취지로 형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형사 항소심에서는 이와 다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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