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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최근수행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71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정성적 평가분야의 합산방법에 관한 사례 2019.07.16
70 중국 여성이 한국 병원에서 양악수술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의 손해배상소송 수행 사례 2019.07.16
6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9.07.16
68 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2019.07.16
6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9.07.16
66 중재판정의 기판력과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주장을 물리치고 중재판정 취소효과를 이끌어낸 사례 2019.07.16
65 토지개발사업의 조건으로 개발이익 및 용지를 기부하기로 한 그 개발이익 및 용지가 사업부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 197억원의 부과를 취소받은 사례 2019.05.14
6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관련 용역 수행 2019.04.24
63 장기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한 간접공사비 증액청구와 관련하여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4.24
62 A리조트의 회생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2019.04.24
61 실용신안권 침해를 부정하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9.04.24
60 친환경농어업법상 업무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인증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처분 취소) 2019.04.24
59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19.04.24
58 말레이시아 CCM Duopharma Biotech Berhad의 SCM생명과학 주식회사 지분 인수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 2019.04.24
57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사례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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