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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행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57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관련 파기환송 판결을 이끈 사례 2019.01.04
56 D 은행 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9.01.04
55 중도금이자후불제 분양계약 해제 후의 이자대납분 반환의무와 법정이자 가산 여부에 관한 사례 2019.01.04
54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관한 사례 2019.01.04
53 모(母)회사에 1조 규모 호텔을 채권회수대책 없이 담보제공 했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1.04
52 실용신안등록, 협회인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2018.11.06
51 민사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취지로 형사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형사 항소심에서는 이와 다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8.10.10
50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에 따라 사고출동 서비스를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 2018.10.10
49 육류 중복담보대출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 1심 무죄 판결 2018.10.10
48 골프장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골프장이 입회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대물변제금액임을 인정받은 사례 2018.10.10
47 견련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스토킹호스비드 방식으로 인가 前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2018.10.10
46 최신의 합병 방식을 통하여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시켜 M&A를 성공리에 마친 사례 2018.10.10
4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자문 수행 2018.07.16
44 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18.07.16
43 뉴욕연방항소법원, 씨티그룹 판매 CDO투자 관련 사기, 부실 판매 소송에서 원심 파기판결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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