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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최근수행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41 FTA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의 실시 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에서 수입자의 이의제기권 등 절차적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18.05.11
40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다룬 최초의 판결 사례 2018.05.11
39 회원제 유지하며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인수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회생절차를 종료시킨 자문 2018.05.11
38 홍콩 CFCG의 시원스쿨과의 스왑을 통한 지분인수 거래 2018.05.11
37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와 관련하여 통상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간접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첫 판결로 승소 2018.05.11
36 강원랜드 개인정보관리 자문용역 수행사례 2017.09.19
35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무죄사례 2017.09.15
34 예금채권에 대한 시효소멸 항변 2017.09.15
33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 2017.09.15
32 금융상품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2016.12.02
31 무상 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범위 2016.12.02
30 2,561억 원 규모 유사수신행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인기글 2016.03.16
29 'CNK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수행 결과 2016.02.11
28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재심결정 취소 소송 승소 2016.01.26
27 '도이치 쇼크'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다른 소송에도 영향 줄 듯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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