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DR&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수행사례

중재판정의 기판력과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주장을 물리치고 중재판정 취소효과를 이끌어낸 사례 2019-07-16

d6eca46afdd142a49d88e7ddce78d222_1590139309_4908.jpg 

 

A사는 2010년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 정부로부터 대학 분교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위하여 국내의 B사에게 설비공사의 하도급을 주고 선급금으로 2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년 2월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여 그 공사가 개시 직후 중단되었고 2015년에 이르기까지 리비아의 내전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5월경 위 하도급공사를 타절정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전 발발 직전에 현장에 투입되었던 B사의 기성고가 전무하였으므로 ‘선급금 정산 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수급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에 의거 선급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형평의 원리를 내세워서 B사가 주장하는 선급금 지출 내역에 대하여 그 항목별로 100%, 50%, 10% 등 자의적인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지출 사실을 인정하고, 기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에서 위 비용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약 12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며 우리 민사소송법 및 판례상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B사의 선급금반환을 보증하는 C공제조합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C사는, ① 중재판정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B사의 채무가 12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돈이 A사에 모두 지급되어 A사가 B사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상 보증인인 C사도 더 이상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② 소송법적으로도 B사에 대한 중재판정의 반사적 효력이 본건 소송에 미치므로, 본건 소송에서 중재판정과 달리 판단해서는 안되며, ③ 선급금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은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증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대륙아주는 ① 본건 중재판정은 반환할 채무금에 대한 변제액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을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마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거나 과실상계 비율을 인정하는 것처럼 10%, 50% 등 자의적으로 반환을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는 주채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감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의칙과 형평에 기하여 항변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C사는 이러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는 점, ② 전소인 중재판정과 본건 소송은 피고를 달리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우리 소송법 및 판례상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증형성에 따라 충분히 모순적인 판결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③ 보증보험약관상 보증사고는 선급금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이행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리비아 내전은 선급금반환거부라는 보증사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여, 결국 중재판정에서 일부 기각된 금원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중재판정의 내용적 오류로 인한 취소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지 않은 법원실무 하에서 실질적으로 중재판정 취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론적으로도 보증사고의 개념, 불가항력에 관한 보증보험 약관의 해석, 판결의 반사효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등 민사법리의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이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목록보기

다음글 토지개발사업의 조건으로 개발이익 및 용지를 기부하기로 한 그 개발이익 및 용지가 사업부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 197억원의 부과를 취소받은 사례 2019-05-14

이전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의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9-07-16